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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금 실수로 다른 사람 '마통' 빚 갚아줘..대법 "은행에 돌려달라 못해"

구경꾼 9 326 0 0
타인의 마이너스 통장(마통)에 실수로 송금해 대출금을 갚아준 경우 은행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착오 송금으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수취인일 뿐 수취은행이 아니라는 취지 다.
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주식회사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

A사는 2014년 9월3일 원래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C씨의 계좌로 3180여만원을 보냈는데, 해당 계좌는 그해 8월부터 대출이 연체돼 빚이 8400여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.

송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B은행에 C씨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, A사는 착오 송금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. 이에 A사가 B은행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.

돈받은사람이 갚을 여력이 안되니까 은행한테 걸었나보네요.

9개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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